입법 당시 법조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법무부와 의회는 ‘막힌 하수구’를 뚫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득해 관철시켰다. 자백하고 충분한... 대한 신속구제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. 우리 형사재판의 막힌 는 어떻게 뚫어야 하나. 김종민 변호사(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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