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지만 하수구 막힘, 악취분쟁, 민원, 에너지, 물 과대사용 등 문제가 발생되나 구매자, 사용자, 설치장소 정보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 적발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봉구 하수도과장은 “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,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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