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동안 하수구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에게 관할 지자체가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광진구가 주민 A 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5일 선고했다. 광진구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A 씨는 지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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